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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성인 콘텐츠에 끼칠 영향은? '표현 규제' 우려 커지는 일본

미스터크랙 작성
작성일 2025.11.26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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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성인 콘텐츠에 끼칠 영향은? '표현 규제' 우려 커지는 일본

2025년 10월 21일,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가 탄생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의 빠르고 과감한 행보에 일본 국민들은 큰 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면서,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일본 매체의 한 기사를 번역 및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 대해 기대를 거는 일본 국민들이 늘어나는 반면, 일본 내 일부 크리에이터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2010년 이전에 '청소년이 안전하고 안심하며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정비 등에 관한 법률(청소년 인터넷 규제법)'의 중심에서 활동했던 과거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만화나 애니메이션, 게임 등에 표현의 규제가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인 콘텐츠가 인터넷 보급 이후 미성년자의 눈에 쉽게 띄게 되면서 오래전부터 문제시되어 왔던 만큼,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성적인 묘사나 동성애 처리, 잔혹한 게임 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을 하는 크리에이터들, 취미로 활동하는 동인 작가, 그리고 성인용 작품을 선호하는 팬들에게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크리에이터가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만, '당장 규제가 시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많습니다.

총리가 이전부터 성인 콘텐츠에 대해 엄격한 시선을 보냈던 것은 확실하지만, 청소년 인터넷 규제법 시행 후 이미 18년이 지났습니다.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규제의 세부 사항이 미발표된 상황이기에, 당장 상황이 크게 변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다만, SNS에서는 불확실한 사항이 마치 결정된 것처럼 퍼지면서 일부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도 유통되고 있으나, 총리는 '규제 추천파'일 뿐 '지금 바로 규제를 시작한다'는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분간은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앞으로도 이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 단언할 수 없다는 점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근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에서 성인 만화 배너가 눈에 띄게 등장하여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해당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처했으나, 근절과는 거리가 먼 수준으로, 여전히 쉽게 성인 콘텐츠를 볼 수 있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기사를 쓴 필자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성인 콘텐츠는 단호하게 아동에게 보여서는 안 되며, 의식이 형성되는 중·고등학생에게도 배려해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성인 콘텐츠를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생각은 정론 중의 정론입니다. 성인들이 눈앞의 이익만을 좇아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가장 두려워하는 '규제'가 곧바로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 대한 의견은 여러 시각에서 극과 극을 달리는 것으로 보입니다.